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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, 보증금 안주고 잠수? 이제 임차권등기면 OK
김형심
2023-07-07 13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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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.
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,
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.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30706164804206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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